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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
저    자 양삼승
역    자
원 서 명
원 저 자 명
발 행 일 2017년 05월 25일
판형 및 쪽수 변형판, 344 (양장)쪽
가    격 18,000원 
ISBN 978-89-7291-634-5 03360
KDC 360 (법학)
기    타
 
45년 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사법부에 고하는 직언

2017년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전작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에서 자신의 법조 경험담과 그 소회에 대해서 풀어놓았던 그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측면에서 고민한다. 법조 경력 45년의 저자는 이 책에서 권력과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집행하는 판사들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살펴본다. 저자는 우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의 관계에서 출현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과 그 와중에서도 정의를 지킨 판사들의 의미 있는 판결을 검토하고 사법부가 가진 문제점을 직시한다. 이 책은 법조계의 현실을 날카롭게 적시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조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제1부 법과 정치의 관계에서는 저자가 그동안 본 우리나라 사법부의 원초적인 모습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제2부 판결로 본 사법부의 모습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사 및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리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 재판 및 판결들이 사례로 등장한다. 70년 사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재판, 검사 구형의 문제점을 드러낸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에 관한 위헌 심판,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제주도지사 사건, 강신옥 변호사의 민청학련 변론 사건, 국가안보와 인권과의 관계, 이영구 부장판사의 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 검찰의 강압적 권력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와 1952년에 일어났던 서민호 의원 사건, 12-12사태, 5-18사태와 관련한 과거사청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재판, 김근태 의원의 고문 사건 등 한국 정치사 및 사회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또 법조계의 의미 있는 판결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사례마다 외국의 사례가 곁들어져서,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란다 원칙을 세우게 한 미란다 재판,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 각국의 어두운 과거사가 어떻게 청산되었는지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접목되어 있다. 제3부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자살”이다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법부의 문제점의 해결책에 대해서 말해본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이런 부조리에 항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항”이다. 부조리를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총론적인 설명을 이 장에서 살펴보고, 제4부 “정의로운 사법부를 위한 담론”은 그동안 저자가 신문에 게재한 글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저자는 오늘날의 한국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상당한 책임은 “권한과 책임에 걸맞는 통찰력과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 사법부에 있다고 말한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이 책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깊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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