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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 합리화의 길
저    자 김대환
역    자
원 서 명
원 저 자 명
발 행 일 2008년 11월 20일
판형 및 쪽수 신국판, 288쪽 (양장)
가    격 18,000원 
ISBN 978-89-7291-453-2 03330
KDC 330 (사회학, 사회문제)
기    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동행정을 엄정하게 수행했던 전직 노동부 장관의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처방전__________
민주화의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된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사는 ‘열린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그 현실의 관계는 ‘갈등적’, ‘대립적’일 뿐 아니라 ‘전투적’ 양상까지 띠고 있다. 드디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현상타파를 요구하며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회적 결단을 촉구한다.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이 물음에 대해서, 이 책은 노동부 장관 재직 시에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면서 노동행정을 담당했던 김대환 교수의 진지한 모색이자 실천방안이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한 원칙하에서 노동행정을 수행한 바 있는 저자는 한국 노사관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왔으며, 그러한 대립상황은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1987년의 민주화 운동과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불거져나온 노동운동으로 열린 노사관계가 시작되지만, 노동조합은 1996년 말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개정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총파업으로 결국 폐기시키고 재개정을 이끌어내었는가 하면, 세계화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개혁안마저도 무산시키는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적인 연장선에서 외환위기가 발발하고, 여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IMF 구제금융이 조건지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노동계를 고용불안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의 공세를 수세로 돌려놓았다. 10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 이 두 번의 계기는 한국 노사관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지만, 노사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1987년의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의 중심어는 ‘합리화’이며, 이를 위한 현재적 과제와 방안을 제도, 관행 및 의식의 차원에서 제시한다. 사실 ‘합리화’는 저자만이 아닌 한국 사회의 오래된 화두이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결핍되어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가 합리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로 의존적 타성이 산업화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화 세력 내에도 남아 있어, 산업화도 민주화도 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문제의 핵심이라는 진단은 비단 저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을 보다 종합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고, 그리하여 여기에 도출된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은 저자의 학문적, 실천적 궤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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