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시급한 현안이 된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들을
여성 과학자이자 정책 전문가가 다양하게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간관리 정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서구 사회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쳤던 난제이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난제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제적 외교안보 여건으로 최종관리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저장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한계로 작용한다.
때문에 중간관리 정책 결정은 총체적 리더십과 통찰력에 의해 소통과 합의를 도출하는 거버넌스 능력이 더욱 긴요하다. 또한 얼마나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으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수준의 거버넌스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원자력 정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정부와 원자력계가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신뢰는 단지 정보를 알기 쉽게 홍보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적, 외교적, 사회적, 정치적 논점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 이외에 인문사회학적 관점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에 의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김명자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를 졸업(1966)하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1971)를 받았다. 이후 30여 년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과정 CEO 초빙교수,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특훈교수로 화학과 과학사, 환경정책, 과학기술정책을 강의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1999. 6-2003. 2)에 임명되어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을 지내며 2001-2002년 제1-2회 최우수 부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후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2004. 4-2008. 5)으로 국방위원회 간사, 국회윤리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50년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어 300여 회의 국내외 포럼 등을 추진했고, 현재 (사)서울국제포럼 회장,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 홍릉포럼 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총장 자문위원, KAIST 총장 자문위원, 베이징 소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관 등 30여 개 기관의 정책 자문에 봉사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동북아경제중 심추진위원, 사회통합위원, UNESCO 한국위원, 중앙교육심의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사)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기획재정부 KSP 수석고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공동조직위원장, 호스피스 국민본부 공동대표, 한미연합사령관 겸 미8군사령관 자문위원,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 포럼(APFED) 한국대표 등 300여 개의 위원회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읽다>, <원자력 딜레마>, <사용후핵연료 딜레마>(공저), <원자력 트릴레마>(공저), <현대 사회와 과학>,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문화부 추천도서, 1991), <과학기술의 세계>, 그리고 역서로는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공역), <엔트로피(Entropy)>(공역), <에덴의 용(The Dragons of Eden)>(문화공보부 추천도서, 1981), <앞으로 50년(Your next fifty years)>(‘오늘의 책’, ‘청소년도서’, 1984) 등이 있다. 2015년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대통령상과 제2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받았고, 제3회 ‘서울대 자랑스러운 자연대인상’(2014), 청조근정훈장(2004), 제1회 ‘닮고싶고되고싶은 과학기술인상’(2002),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진흥상’ 대통령상(1994) 등을 수상했다."
김효민
"KAIST 생명과학과 졸업(2002),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뉴로사이언스 프로그램 박사과정 수료(2004),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사회학(과학기술학 분과) 박사(2011)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출강(2008-2011),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2011), KAIST 과학저널리즘대학원 출강(2012),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 계획(2014-2018) 자문위원
현재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초과정부 조교수(2012- )"
출판사 리뷰
2013년의 『원자력 트릴레마』는 한국여성과총 10주년 기념 총서로 발간됐다. 필자가 회장직을 하는 동안 수행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의 프로젝트의 일부를 책으로 펴낸 것이었다. 이번 책 또한 여성과총의 총서로 나간다. 이번에는 여성과총의 명예회장으로 쓴 것이다. 굳이 여성과총의 이름으로 엮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다. 그리고 과학계는 데이터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성이자 과학자의 관점에서 원자력 쟁점을 다루는 것이 ‘균형 잡기’의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둘째, 여성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고 싶었다. 여성과학기술단체의 회장으로서 여성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접근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여성계의 역량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했다. 흘러간 얘기지만, 여성도 장관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욕심을 부린 것이다.
이 책을 쓰면서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찬핵과 반핵으로 갈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 찾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양측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관점에 귀 기울여 일정 부분 이해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찬성과 반대의 모든 분들이 초청에 응해주었다. 그래서 쟁점토론을 십여 차례 했다. 그중 하나의 대화를 필자가 재정리하고 다시 발언자들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이 책에 사용후핵연료 전문가 원탁토론으로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