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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와 정치이론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책 소개

“현재 진행 중인 공화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담은 책”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화주의에 대한 서구 학계의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거나 분석되었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적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되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화두로 전환된 공화주의의 내용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만능처럼 이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화주의가 담고 있는 정치적 원칙이나 제도적 구상에 대한 고민보다 ‘공적 가치의 부각’이라는 수단적 가치나 수사적 표현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공화주의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공화주의가 담고 있는 정치적 원칙과 제도적 표현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차례

저자 소개 역자 서문 제1장 현대 정치이론에 대한 공화주의의 기여 세실 라보르드, 존 메이너 제1부 공화주의적 자유와 그 비판들 제2장 자유와 지배 매튜 H. 크레이머 제3장 권력과 부자유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언 카터 제4장 자의적 권력의 부재로서의 자유 퀜틴 스키너 제5장 공화주의적 자유:세 가지 공리와 네 가지 정리 필립 페팃 제2부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성 제6장 공화주의,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유럽 데이비드 밀러 제7장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 리처드 벨라미 제8장 비지배와 초국가적 민주주의 제임스 보먼 제3부 공화주의, 권리 그리고 지배 제9장 공화주의적 처벌:결과주의자인가 응보주의자인가? 리처드 대거 제10장 페팃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남성 지배 매릴린 프리드먼 색인

저자

세실 라보르드Cecile Laborde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정치이론 조교수.

역자

곽준혁, 조계원, 홍승헌
중국 중산대학교(中山大學校) 철학과 교수로 영국 루틀리지(Routledge) 출판사의 “Political Theories in East Asian Context” 시리즈 책임 편집자를 맡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마키아벨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 방문교수, 숭실대학교 ‘가치와 윤리 연구소’ 공동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마키아벨리 다시 읽기』, 『지배와 비지배』,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선거는 민주적인가』, 『신공화주의』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서구 학계에서 공화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지배(nondomination)’――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논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유와 시민적 참여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팃(Philip Pettit) 등의 학자들은 반집합적(anti-collective)이면서도 반원자적(anti-atomist)인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책의 제1부는 이러한 고전적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박을 담고 있다. 제2부는 공화주의 정치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적실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의 근대적 대안은 무엇인지, 공화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이 국민국가가 도전받고 있는 현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민족적 정체성, 공화주의적 헌정주의, 초국가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비지배 자유 개념이 형사 사법제도와 페미니즘 영역으로 비판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주의자들은 처벌이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 내의 전반적인 비지배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적 지위에 보다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회적 포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필자들의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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